[특별기고] 지역간 통합,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

(진천=위키트리) 지역소멸, 인구절벽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단어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소도시의 인구 감소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지만 삶의 흐름 속에 갇혀 바쁜 일상을 살다보니 사람들의 의식변화가 크지 않은 듯 보인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의 사정을 살펴보면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오이타현의 나카츠에 지역은 지난 1935년 7528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681명까지 줄었다고 한다.

각종 지원금 제도를 내걸며 이주민을 유치하려 했지만 재정만 크게 악화됐다.

결국 나카츠에는 인구 유치를 포기했고 ‘마을을 품위있게 사라지게 하자’는 소프트랜딩 운동, 즉 도시의 임종(臨終)을 차분히 지켜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은 일본 전 지역에 만연해 있는데, 전체 지역정부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일본이 존재하지 못할 나라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공식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떨까?

대한민국 지역정부 중 소멸 위험 시‧군‧구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7년 85개에서 2021년 108개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얘기다.

이에 정부는 현 지역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해 광역권 발전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가 그 예다.

얼마 전 출범한 새 정부도 지역균형발전을 공언한 바 있어 지역 광역권 발전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광역권의 혁신 선도 사업을 육성함은 물론 단위 공공재 공급 비용 절약, 행정 능력 강화를 통한 자주재정 여건 강화,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사람이 모이는 곳, 정착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역’이라는 시대적 트렌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오래 전부터 지역 주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려온 진천-음성 통합 이야기다. 지역 간 자율적 통합 사례인 청주-청원과 같이 거점 도시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주-청원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한 기초정부 통합 효과 분석 논문에 따르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통합 이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행정능력 제고로 자치재정의 양적 수준도 높아졌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역 통합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자치제도의 본질적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진천-음성 통합에 대한 주장은 진즉부터 제기돼 왔고 아직까지도 그 필요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오랜 세월 계속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지역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 또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

통합에 따른 지역별 유불리, 불편함을 따지기에 앞서 통합을 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고민해 본다.

통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란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