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채용 제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공무원 강령' 개정된 진짜 이유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 친인척이 대통령실에 채용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주목받고 있다.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최근 삭제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윤 대통령이 임용을 위해 해당 규정을 손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중 일부가 최근 개정된 것과 관련한 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다수 글을 종합하면 글쓴이들은 해당 강령이 삭제된 이유가 윤 대통령 인사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했다. 최근 알려진 윤 대통령 외가 6촌이 대통령실 부속실 산하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된 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짐작에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는 지난달 2일 자로 일괄 삭제됐다.

이 조항의 본래 내용은 공무원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무원과 직무 관련자가 가족이나 친족 관계일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5의4(가족 채용 제한)에서는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삭제된 조항은 ▲제5조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제5조의4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등이다.

연합뉴스가 지난 8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법제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맞춰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해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에 따르면 제5조~제16조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법률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는 법제처 설명에도 오마이뉴스 측은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봤다.

해당 매체는 "앞서 국회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며 "문재인정부 역시 이에 준해 청와대 직원을 채용할 시 가족이나 친족 근무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지는 않다', '새 업무규정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업무 역량이 있는데도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강조했었는데, 같은 강령 6조인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살아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 속 더불어민주당은 '공공기관장은 친인척 채용 신고 의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1 보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량으로 가족이나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사실을 신고, 권익위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정 운영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의 동네 소모임화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친인척 채용을 공개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첫 내각부터 '절친한 동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고등학교 '4년 후배'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외가 '6촌 친척'을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정부 인사를 온갖 지인과 선후배로 가득 채워 소모임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