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동안 매달 흑자였던 대중국 무역,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중앙일보 분석

중앙일보는 대중 무역이 요동치는 데엔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중국 제조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경쟁 심화,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조치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매체는 밝혔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매체 인터뷰에서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데, 중국의 수출이 부진을 겪은 탓에 한국도 영향을 받았다. 현재로선 국내 산업 경쟁력, 국제 관계 변수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영향이 있었나 말하긴 어렵고, 여러 문제가 합쳐져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분석

동아일보는 대중 무역 적자 기조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짚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였던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하면서 자체적으로 부품 조달과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첨단 제조업 중심 국가로 바뀌고 있는 까닭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 매체는 수출이 부진한 데다 대중 수입 의존도까지 높은 상황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출구가 안 보이는 터널에 갇혔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 분석

한국경제는 대중 수출 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5, 6월의 대중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는 중국의 도시봉쇄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힌 매체는 중국이 4, 5월에 국내총생산(GDP)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봉쇄를 했고 지난달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6월 수출 부진은 중국내 수요 업체들의 조업 차질에 따른 수출 부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분석

이데일리는 대중 무역수지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중국이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장기간 봉쇄한 영향이 큰 까닭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무역수지도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구조적 변화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매체는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에 따른 기술 추격으로 국내 산업의 대중국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 제품들이 점차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아주경제 분석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아주경제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국 무역흑자의 80% 이상을 제공하던 대중 무역의 적자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투자자의 이탈로 외환시장이 불안정하고 환율이 평가절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인플레이션 급등과 성장률 하락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감안해 고위 정책결정자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이나 행위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의 보복에 미국보다 훨씬 더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일한 수준과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탈중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국을 당할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김상철 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상하이 관장은 중국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김 전 관장은 공급망 불안이 일상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만 쳐다보는 꼴이 연일 반복되고 있고, 중국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과 기술력이 우리 턱밑까지 근접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일시적이지 않은 구조적인 적자로 변질되면서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에 시달리고 있는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중국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며 한국 무역에 비상이 걸린 만큼 중국 무역 전략을 다시 짜라고 조언했다.

윤석열정부 대응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달 초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개막 전 브리핑에서 지난 20년간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서 중국 밖으로 눈을 돌리는 '시장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성장 동력의 확충, 신산업 발굴 육성,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유럽”이라면서 새 정부가 중구 대신 유럽과의 교역을 통해 출구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