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망 사건 혐의 학생은...” 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인하대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학생 A씨의 신상정보가 확산돼 논란이 됐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포털에 A씨의 인스타그램, 전화번호, 나이, 심지어 A씨 주변인의 정보까지 불분명한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또한 가해자에 대해 궁금해하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현재 A씨 신상 관련 게시 글들은 삭제되고 있는 상태며,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은 17일 기준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고 비공개로 전환됐다.

과도한 '신상 털기'에 일부 네티즌들은 "전 국민이 신상 터는 게 옳은 행동인지 모르겠다", "선 넘는 행동인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선 경찰청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인하대 가해 학생의 신상 알려달라", "신상 공개 촉구 민원 하자"는 글이 올라오는 등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A씨의 신상정보가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 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 적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사실 적시의 경우도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 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A씨는 지난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 떨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