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떠도는 '여증 코인'...진짜 현실 들여다봤다

병역 의무 대체복무제 시행 1년 10개월이 지난 현 실정은 어떨까.

중앙일보는 이에 관한 리포트를 3일 보도했다. 20대 젊은 남성들 사이에선 '여증(여호와의증인) 코인'이란 말이 떠돈다.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되면 군대에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의증인 측에 따르면, 대체역법이 통과된 지난 2020년 이후 증가한 신도 수는 3340명이다. 이 중 만 19세 이상 미필 남성은 95명으로 전체 증가 인원의 2.8%다. 여호와의증인 관계자는 “유의미한 신도 수 증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종 교리 교육과 수혈 거부 각서 등이 필요해 단순히 병역 기피를 위해 교인이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 입대 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신도가 됐다고 ‘양심’, 즉 종교적 신념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검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국회 국방위, 대한변협, 인권위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총 29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7명)이다. 심사 과정도 사실 조사, 사전 심사, 전원 회의 등 검증이 까다롭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체역 신청자 수는 2021년 상반기 211명, 하반기 363명, 2022년 상반기 142명으로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대체역 편입이라는 산을 넘은 뒤에는 36개월 복무 시작에 앞서 현역병 보다 긴 복무 대기 기간을 견뎌야 한다. 제도 초기 대기자가 많고 합숙 시설이 부족해 적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말 기준(병무청) 대체역 편입 인원 2271명 중 1407명이 복무 대기자다.

대체복무 후 여호와의증인 신도 급증? '여증 코인'의 반전 현역병 보다 긴 복무 대기 기간을 견뎌야 한다.

중앙일보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한 남성 '무죄'…첫 대체복무 인정 종교적 사유도 아닌 개인적인 평화주의로 거부,1심 이어 2심에서도 무죄 나와.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 거부한 남성 '무죄'…첫 대체복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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