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수로 준 방역지원금 토해내야 하는 자영업자들,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정부 실수로 방역지원금을 오지급 받은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자진 반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다 써버린 탓에 환수 대상자는 지원금을 토해내기 위해 대출 등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은 정부의 실수로 받은 돈을 대출 등 방법으로 토해내야 하는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부터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가 확인된 이들에게 환수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환수 대상자 가운데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이들은 '상계대상'으로 분류돼 손실보전금에서 오지급된 방역지원금을 차감한 뒤 주는 식으로 자동 환수가 이뤄진다. 다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받은 지원금을 마련해 알아서 '자진 반납' 해야 한다. 자진 반납 대상자의 환수 금액 규모는 56억 2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수 대상 3802명 중 상계대상은 1881명, 자진 반납 대상자는 1921명으로 드러났다. 1900여 명 소상공인이 받은 지원금을 스스로 메꿔 반납해야 하는 셈이다. 이 중 836명(자진 반납 대상자 43.5％)은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지급(최대 400만 원)받아 상환 부담 역시 큰 상태다.

실제로 환수 통지가 진행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자진 반납을 마친 소상공인은 전체 11％에 해당하는 229명뿐이다. 오지급금 환수가 안 되면 정부는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안에 따라 소상공인을 독촉하고 징수와 같은 절차도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으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에 지급한 손실보상금과는 달리 방역 조치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말 1차(최대 100만 원)에 이어 올해 2월 2차(최대 300만 원) 신청과 지급이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을 받은 일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매출액 감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지난 7월 방역지원금 환수 통지를 받았다.

당시 JT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일방적인 정부의 환수 통보를 받은 이들은 "지급 당시 세금 납부 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부의 심사를 받았다"며 억울해했다. 정부가 환수에 나선 지 닷새 만에 500건이 넘는 이의 신청과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의 여러 과세자료를 비교하면서 심사 오류가 일부 발생했던 것"이라며 "추가 지급 오류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