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단위 면적당 비료 연간 최대 사용량 제한

전북 정읍시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 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에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 시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법률로 정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정한 공급량은 연간 1,000㎡당 3,750kg이며, 비포장 비료 살포 시에는 7일 전까지(휴일 미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30조에 의거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관련해 시는 비료의 품질 및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가 적정량을 넘어 매립 수준의 살포가 되면 농촌지역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