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불러서 아픈 척해 군대 면제…기획자는 '직업군인 출신'

병에 걸린 척 연기해 군대를 안 간 이들이 대거 적발됐다.

26일 SBS 8 뉴스는 "직업군인 출신 행정사 구 모 씨가 건강한 청년들이 군대에 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등 병역 브로커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구 씨는 이 대가로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까지 받았다.

구 씨는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유오피스 사무실을 운영했다. 병무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은 지난달 이곳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구 씨는 최근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구 씨는 이곳 공유오피스에 주소지를 두고, 찾아온 병역 면탈 의뢰자들과 회의를 진행했다. 또 다른 곳에도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서류 업무 등을 진행했다. 건물 관리인은 "보통 이제 의뢰하시는 (군 관련) 행정 하시니까, 병역 관련해서 보통 20대 초반 남자분들이 많이 오셨다"라고 전했다.

구 씨는 의뢰인들에게 뇌전증 진단으로 면제받는 법을 알려줬다. 보호자라며 병원에 함께 가서 뇌전증 진단을 받는 법을 알려주거나, 발작하는 척 연기한 뒤 119를 불러 관련 기록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정확하게 뇌전증인지 진단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 구 씨를 거친 병역 면탈자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확인된 사례만 7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질환뿐만 아니고 면탈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수법들이 너무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병역 브로커가 있는지 등 병역 면제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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