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무적 한동훈마저 당황하게 만든 고민정 '질문' 수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던진 질문이 황당하다.

지난 6일 국회 본청에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고민정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한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을 해서 몇 가지만 묻고 가겠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 때 수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거냐?"고 말을 꺼냈다.

앞서 한 장관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에서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한 걸 지적한 것이다.

한 장관은 고 의원에게 "수사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을 기소해서 재판 중"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계속 거론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거기에 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발한 검사들과 한 번도 안 썼던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점, 그러니까 충분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다. 많이 했던 얘기"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다. 2020년 4월 고발이 있었고 2020년 9월에 수사에 착수, 10월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2021년 3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참 이상하리만치 2020년 4월에 고발이 됐는데, 2021년 3월에 검찰총장 사퇴할 때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다. 사퇴한 이후에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한 장관에게 "2021년 7월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검찰총장은 윤석열은 아니었다. 맞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말씀하시라"며 "그건 저한테 질문하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응수했다.

고 의원은 "대답은 좀 하시라. 이해하시는 지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며 "이해를 못 하시는 거냐 아니면 무시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있었던 일을 저한테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져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단 취지"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이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인물들이 검거 및 구속 기소 된 일들을 연월별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 있었지만, 그 기준은 윤석열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때와 없었던 때가 구분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팩트들에 있어서 틀린 사실이 있냐. 나중에 파악해보시고 혹시나 거짓이 있으면 저도 고발하라"고 말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다시 지난해 11월 '채널A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걸 얘기했다.

고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제가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당연히 존중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했다. 한 장관은 얼굴을 찌푸리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무슨 말씀이시죠?"라고 되물었다. 고 의원은 "질문 그대로"라고 했고, 한 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질문한 게 맞냐"고 재차 확인하면서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건 맞다"고 대답했다.

한 장관은 어떤 질문에도 흔들림없이 명확히 답변하기로 유명하다. 그런 한 장관도 법치주의 국가이자 3심제인 대한민국에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묻는 질문엔 차마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은 이유는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뒤집지 말라는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스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