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받은 마취 주사, 알고 보니 의사 아닌 '치위생사'가 놓았습니다”

치과의사가 놓아야 하는 마취 주사를 대신 환자에게 놓은 치위생사와 이를 방조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치과의사 A 씨, 치위생사 B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A 씨의 치과에 환자 C 씨가 방문했다. C 씨는 발치 치료를 위해 치과에 두 차례 더 방문했다.

해당 치료 과정에서 잇몸에 마취 주사를 맞은 C 씨는 혀 감각이 이상해지는 후유증을 얻었다.

환자 C 씨는 마취 당시 예민해진 청각과 촉각으로 의사가 아닌 치위생사 B 씨가 마취 주사를 놓았다고 확신했다. C 씨의 예상은 적중했다. 의사 A 씨가 "치위생사인 B 씨가 마취 주사를 놓은 게 맞다"고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재판이 시작되자 A 씨, B 씨는 갑자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치위생사인 B가 주사기를 잡고만 있었고 실제로 마취는 A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잇몸에 마취 주사를 할 당시 B 씨가 '따끔하다'고 말하며 직접 마취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했다.

결국 1심 재판에서 A 씨,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얼굴에 도포를 쓰고 있어 촉각, 청각에만 의존한 환자 C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C 씨는 이전에도 치과에 방문해 A 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사건 당일 마취가 이뤄질 때 A 씨가 자리에 있었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보건소 조사에서 의사인 A 씨가 "바쁠 때는 치위생사가 마취 주사를 놓기도 한다"고 발언한 점도 유죄 인정 사유로 받아들여졌다.

여기에 더해 A 씨가 C 씨 앞에서 "제가 마취한 사람(B 씨)에게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파일도 확인됐다.

A 씨, B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은 벌금형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