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잇따른 사망... 월세에 몰리자 생각지 못한 '사기수법' 또 등장

급등한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월세 수요를 늘렸으나, 월세도 안전하지는 않다. 생각지도 못한 월세 사기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먹은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빈집에서 주인 행세하며 월세 보증금을 떼먹은 조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KBS 뉴스는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인터넷에서 압류된 집 등 빈집 정보를 알아내 부동산 직거래 앱에 등록하고, 해당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가짜 월세 계약을 맺는 사기 행각을 펼쳤다. 이 수법으로 인천과 부산 등 전국에서 120여 명이 조 씨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월세 사기 피해자 A 씨는 지난해 12월 월세로 인천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부동산 앱에서 '집주인 직거래 매물'로 확인했고, 조 씨가 직접 문을 열어주면서 방을 소개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았다. 이사 당일, 기존에 알던 비밀번호가 달라 현관문이 안 열렸지만, 착오로 여기고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생활했다. 그러던 중 이사 한 달 뒤 경매 광고지가 집으로 날아들었고, 진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알고 보니 해당 집은 지난해 7월 경매에 넘어간 집이었다.

또 다른 피해자 B 씨는 취업 준비생으로,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그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A, B 씨가 당한 피해 금액은 각각 보증금 300만 원이다. 경찰은 조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최근 인천 등에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세 차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은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의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꼭 사망 사례가 아니어도 전국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한 집단적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곳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전세 사기 폭탄이 터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는 7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여야 구분을 넘어 초당적인 대책 마련을 노력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는 대부분 전세 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이 대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4일부터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저리 대환대출을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상이한 피해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피해 유형에 맞춘 해결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