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현장 방치해 잇따른 사망...경찰이 내놓은 새로운 방안

경찰이 지난해 겨울, 주취자를 현장에 방치했다가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이어져 뭇매를 받았던 것과 관련해 새로운 방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겨레는 17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매체는 같은 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주취자 보호조치 개선 TF 운영 결과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은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에 ‘보호조치 필요 주취자’ 개념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경찰은 ‘무의식이나 외상 있는 주취자’만 응급의료센터로 보냈다면, 앞으로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다면 응급의료센터로 인계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환자를 치료할 인력도 부족한데 주취자까지 몰리면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까운 응급실에 이송하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임시쉼터 보호시설을 설치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부산,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