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출생미신고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814명 수사착수

2023-07-18 10:00

보건복지부가 밝힌 내용

생존 확인된 경우 1025명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 생존이 확인됐고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총 1095건 중 814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출생미신고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지적당한 뒤 실시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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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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