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대 행정학과, ‘자연의 변화와 공법의 대응’ 주제 학술대회

호남대학교 행정학과(학과장 김유정)는 9월 15일 낮 12시 30분 성인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한국국가법학회(회장 조성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함께 ‘자연의 변화와 공법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동학술대회는 행정학과 김계홍 초빙교수(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자연과 공법’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공법의 역할’(발제 송원대학교 김남욱 교수), ‘생물다양성 보전과 공법의 기능’(발제 부산대학교 장호정 박사), ‘통합물관리와 하천법’(발제 한국법제연구원 이준호 선임연구위원)을 세부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계홍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기후위기 등 우리들이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규범의 수범적 대응뿐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고려한 국제규범 창설에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에 공법학계의 이론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공법의 역할에 대해 피력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공법의 기능’에 대한 토론에 참여한 행정학과 김유정 교수는 지난해 제 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소개하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과 국제적 추세에 비해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법적인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