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명 중 1명은 극단 선택...강원도에서 벌어진 지적 장애인 성범죄 사건

강원 산골 마을을 뒤흔든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1심 결과가 공개됐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A 씨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온 지적 장애인 피해자 B 씨에게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구직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지적장애의 항거 곤란 상태인 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있음에도 다른 모텔로 데려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는 점을 보아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고 알렸다.

A 씨,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B 씨의 피해 사실은 B 씨가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모습을 본 종업원이 B 씨로부터 "성폭행당해 임신 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 씨를 비롯해 총 4명으로 알려졌다.

A 씨를 포함해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해 남성 중 1명은 올해 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 수사가 종결된 상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게’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