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 갑자기 변경한 다음… “김범수 창업주에 대한 검찰 수사 때문이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뉴스검색에서 중소 언론사를 차별하는 행위를 '악행'으로 규정하고 카카오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신협은 카카오 회사인 포털사이트 다음이 23일부터 뉴스검색 결과의 기본값을 전체 언론사에서 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것은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성명서('국민들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원천봉쇄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악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를 24일 발표해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발표한 이 같은 정책이 민주주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회는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개 남짓한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단 8개에 불과하고,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라는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라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언론사의 가치는 기사 품질로 평가받아야 함에도 올해 들어 포털은 기사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평위의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뉴스품질 심사기구의 가동도 중단하면서 국민의 뉴스선택권을 사실상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포털이 이런 조치를 강행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여론과 정치동향, 현안 등을 알리는 지역언론들의 언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뉴스선택권 제한은 국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막는 것일 뿐 아니라 언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라면서 뉴스유통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국내외 포털 및 검색 사업자에 국민의 다양한 뉴스선택권을 봉쇄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신협은 국회와 정부엔 법률 위에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일탈행위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다음과 네이버 양 포털은 뉴스품질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즉각 재가동해야 한다"면서 "포털이 국민들의 뉴스검색 영역에까지 자의적 차별행위를 강행하는 데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전체 언론사와 CP사를 구분해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면서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휘둘리고 있나”라고 카카오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면서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값을 변경했다.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왔다”면서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라고 카카오에 물었다.

한편 검찰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