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황토크]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 제22대 총선이 1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나?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저의 부족함으로 지역주민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현재의 무기력한 중구에 저까지 무력하게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행을 깨면서까지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경선에 도전을 했고, 지금까지 당직자로서 매일같이 우리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들과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더 깊이 생각하며 반성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획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비롯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그리고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민심의 냉철함과 예리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으로 낭비하는 시간과 노력들을 민생문제,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우리 대전도 도시정체성을 정립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시민여러분과 당직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당정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대전시청 및 각 구청, 그리고 정부 및 중앙당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협력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고 노력하는 정당으로서 시민여러분들과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계속해서 시민여러분들께 한발 한발 다가가 우리의 진심을 전달하고, 또 시민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생 현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

○ 여당은 혁신위에서 제시한 혁신안 문제로 야당은 친명과 비명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폭풍전야다.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 등 제3당이 과연 탄생할지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 상황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정치권의 폭풍전야같은 상황들이 앞서 이야기한 소모적 정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정치권에 직접 관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거취문제에 관심도 없다. 하지만 매일같이 TV뉴스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다.

물론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논쟁으로 낭비되는 시간은 결국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이런 소비적인 논쟁을 할 시간에 민생문제에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

○ 통상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안정이냐 야당에서는 정권심판이냐의 프레임으로 간다. 이번 선거의 여당의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어느 정권이던지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거론한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느냐가 정부와 여당의 숙제일 것이고,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어가는 것이 야당의 숙제일 것이다.

그렇게만 보면 정부여당의 숙제가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국민들은 여당보다 야당에 더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도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야당에는 감시보다는 동정심이 앞서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권심판론이라는 카드를 제시할 방법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국회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의 세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당시 1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계가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출범했다. 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의회독재와 정부 무력화를 계속 시도하며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책뿐만 아니라 인사권마저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인사검증 7대 원칙을 발표했다.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해당하는 인사는 주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원칙에 저촉된 인사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에 임명된 사람은 무려 31명이다. 본인들이 천명한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인사참사라는 비판과 정권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다.

또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부채 급증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폭등한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고, 이러한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입에서 정권안정에 대한 이야기는 더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대전 선거를 진두진휘해야 하는데 전략은 세우고 있는가?

사법적,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울 수 없다. 정식으로 중앙당에 공천 배제를 요청할 생각이다.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현재의 상황까지 온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 너무 개탄스럽다. 개인의 사법적, 도덕적 흠결이 있는 사람의 정당공천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선거에 있어서 표계산에 능한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힘은 단지 표계산에 의한 기교한 꾀나 모략을 쓰지 않고 오직 민생을 챙기기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다. 지역의 현안을 세심히 챙겨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대안 제시로 정정당당히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선택을 받겠다.

○ 원도심 중구가 보문산개발, 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 등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가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현안과제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모든 도시는 그 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색을 살린 개발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우리 중구는 대전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보문산이라는 명산이 있다.

과거에는 보문산 전망대를 오가며 단순 이동수단의 기능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케이블카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 5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 2003년 그린랜드와 야외수영장이 문을 닫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결국 지난 2005년 3월 운영이 중단됐다.

보물산 개발은 이러한 과거 보문산의 찬란했던 번영의 시기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2025년 완성될 베이스볼드림파크, 중부권 최대 동물원인 오월드 등과 연계한 워터파크, 케이블카, 숙박시설 등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촌동에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등 대규모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공연·예술·문화의 중심지로서 특화된 디자인으로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랜드마크 건축물을 건립해 대전시민의 문화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외의 많은 현안사업들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민간투자도 이루어지는 만큼 원도심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제도를 점검하고 참여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도시의 발전은 자칫 환경을 훼손할 여지를 안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실용적이며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도록 계속 대전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아가겠다.

○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도 시당위원장으로 여러 인터뷰에서 혁신도시와 지역의 소멸문제 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국회의원 임기 중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부분이 혁신도시 대전 지정이었다. 그리고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를 규정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노력을 쏟았던 혁신도시 대전은 결정됐지만 임기 후 결정된 혁신지구 지정에서 우리 중구는 제외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너무 아쉬웠던 상황이다. 하지만 대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4곳 가운데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기관을 먼저 선별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 도시들의 인구소멸 문제는 우리 대전만의 이야기도,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도 아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 이슈이며,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도 우리보다 앞서 이와 같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의 문제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율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일본(1.26명)보다 합계 출산율이 낮은 한국(0.78명)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면서 생산·소비·투자·고용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을 위험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이었으니 이대로라면 0.5인 날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인구가 늘어날 것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설정한 인구에 따라 도시의 환경·주택·교통·녹지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잉 개발, 낭비적 개발의 문제가 발생한다. 계획인구를 높게 잡아야 개발사업이 늘어나고, 개발사업이 늘어나면 인구가 유입된다는 계산아래 단지 도시 내의 원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인구가 이동한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지자체들의 도시기본계획에 입력하는 미래의 인구 데이터 값을 수정해야할 것이며, 이와 함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방법으로 우리나라 사회의 성숙한 문화 조성과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이 있는데, 그 중 안정적인 일자리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문화 정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과거보다 늘어난 것과 개인주의 문화의 확대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라는 문제와 그 걱정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서울의 출산율이 지방보다 현저히 낮은 0.59라는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개인주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저출산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파급력은 압도적이며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TV방송 프로그램 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지내는 것보다 개인의 독립생활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세대 간, 남녀 간 갈등에 더해 정치적 갈등, 노사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종교 갈등, 외국인 혐오 등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청년들을 위한다고 쏟아져 나오는 각종 청년정책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심을 저해하고 무언가에 계속 기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금 기성세대들도 똑같이 청년시절을 거쳤지만 이런 관심과 혜택은 전혀 누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중심이 되어 이끌어 가며 지금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사회적 환경과 인식들이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청년들의 자립심 저해는 청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까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러한 청년정책 중에 물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사회적 성장으로 인해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하고 개인의 사회적 성장만을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면밀하고 세심하게 청년 정책들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대전시민과 애독자들에게 한마디?

웃을 일 없는 요즘, 국민들께 희망이 되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실망만 안겨드리고 있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

여러분들이 주셨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가슴깊이 새기고, 여러분이 느끼셨던 실망을 희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성취감으로, 소외감을 소속감으로, 그리고 단절과 불통이 아닌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으로 이뤄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때로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질책도 부탁드린다. 저와 국민의힘은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