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부터 폐지…청년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 전해졌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적금 상품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내년 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도입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가 목돈을 만들 수 있게 한 제도다. 3년간 근로자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 원을 보태 총 1800만 원의 자산을 추가로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청년근로자 지원 제도 중 가장 파격적인 혜택으로 도입 당시 큰 화제를 모았었다.

하지만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내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를 받지 않아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862억 원 감액된 1217억 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가입자까지만 지원하는 용도로 편성됐다.

실제 중기부는 재정 여건 악화와 중도해지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폐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900억 원을 증액해 사업을 이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증액 대신 감액이 이뤄졌다.

매일경제는 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지역화폐·청년패스 등에 더 치중했고 결국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야 간 '주고받기'의 희생양이 됐다고 분석했다.

당장 내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폐지라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년근로자들의 한숨도 늘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