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성 높아”…광역버스 민폐녀 인스타·얼굴·신상 유포자가 받게 될 예상 처벌 수위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 좌석에 자신의 짐을 한가득 올려 피해를 준 민폐녀 인스타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포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새로운 광역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여성의 상식 이하 행동에 아연실색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얼굴 공개하고 공개 망신 줘야 한다", "하루 빨리 사건이 널리 알려져 민폐녀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면 참 다행일 것 같다", "저런 사람들 얼굴 공개 좀 하자", "인스타 주소 등 신상정보 싹 다 공개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강제로 끌어내리게 했어야 한다", "버스기사 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 "피해자는 결국 계단에 앉아서 간 것 같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실제로 누리꾼들의 공분이 커진 만큼 이른바 광역버스 민폐녀로 불린 여성의 신상 정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자 광역버스 민폐녀는 인스타를 비공개 전환했다.

문제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신상을 공개했더라도 유포자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의감에 불타 당사자 동의도 없이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가 인스타 계정을 비공개한 만큼 현재 자신의 신상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유포자에 대한 고소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신상 공개 등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배드림에 올라온 광역버스 민폐녀 원본 글은 논란이 확산되자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