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담당 판사 잇따라 사표… 국회의원 선거 중대변수 발생했다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총선에 주요 변수가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주요 재판에 대한 선고가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두고 "시장 재직 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이 공선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2년 9월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부터 사건을 심리했다.

이 대표가 피고인인 사건 3개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까닭에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은 총선 전에 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이 대표가 흉기에 찔려 재판 일정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공판이 연기되는 등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지면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위해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판을 갱신하면 갱신 전 이 대표나 증인 등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사실상 재판 절차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수익 수백억 원을 은닉했다는 의혹과 함께 김씨 공범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연루된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심리 중이었다. 역시 같은 이유로 김 부장판사가 맡았던 재판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로 예정돼 있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사건의 첫 재판을 오는 22일로 연기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 피습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이 회복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총선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총선 전 이 대표에게 불리한 1심 결과가 나올 경우 총선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