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필용 예비후보 “예산법률주의 도입, 정부 예산전횡 막을 것”

안필용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와 정부의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국회에 예산심의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앞세운 정부가 예산과 관련한 모두를 갖고 있는 것이 현실"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으로 국회가 예산의 목적과 내용, 권한과 책임 등을 법률 형식으로 규정해 기존 예산제도 아래서 초래되는 법률과 예산의 불일치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또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R&D, 복지 예산을 삭감했으며. 역대 최대 순방비를 쓰고 예비비까지 꺼내 썼다” 며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오만한 생각의 결과물" 이라고 주장했다.

안 예비후보는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으로 예산 법률과 세입 및 세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맞춤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정부의 예산 전횡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의 함께 안 예비후보는 서구갑 지역의 교통인프라 구축도 약속했다.

그는 “현재 서구(갑) 전역이 교통혼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도마네거리-용문네거리’ 지선 신설을 공약했다.

또한 그는 서대전IC 인근 관저동 일대에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도 약속했다. 안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전문 연수원 유치를 통해 전국 410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720만 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체계적 교육을 통한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