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의대 증원, 실패 반복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여러분(의사)을 처벌하고 싶겠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다.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지난해 11월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세 번째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