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비자금' 의원 39명 징계할 듯…기시다는 제외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82명 중 절반에 가까운 39명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와 교도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집행부는 2018∼2022년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액이 500만엔(약 4천460만원)을 넘는 의원과 정치 불신을 초래한 옛 파벌 간부 등 39명에 대한 처분을 이르면 오는 4일 개최하는 당기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처분 대상에 포함된 의원은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가 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3명은 '니카이파'에서 활동했다.

자민당 집행부는 아베파에서 비자금 문제를 협의했던 중진 시오노야 류,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의원 등 간부 4명에 대해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징계인 탈당 권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징계 대상자들에게는 당원 자격 정지, 선거 공천 제외, 계고(戒告·경고) 등의 처분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모테기 간사장은 정치자금 보고서 부실 기재액이 500만엔을 넘지 않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40여 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줄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이 차기 선거 등을 고려해 일부 의원들을 엄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지만, 파벌 사무에 관여한 중진들은 법적 처벌을 피해 비판을 받았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비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