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우려해야 하는 상황 현실화할 수도

이른바 ‘절대의석’으로 불리는 야권 연합 200석이 현실화할지도 모르겠다.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방송 3사(KBS·MBC·SBS) 공동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이 183~197석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성정당)가 85~100석을, 조국혁신당이 12~14석을 얻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구조사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최소 195석, 최대 211석을 얻을 수 있는 셈이다.

200석은 절대의석이다. 가히 무소불위 의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안건 통과 문턱이 가장 높은 것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다. 개헌이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원하는 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야권은 200석 이상이 현실화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채 상병 사망사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과 개헌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다. 대통령 탄핵안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과해야 한다. 헌재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탄핵심판을 인용한다. 무턱대고 탄핵을 추진하다간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주장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도 국민 대다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이 "범야권 200석이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