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대비 '선거사범' 111% 증가, 총 1681명 기록…가장 많은 혐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이 총 1681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이번 총선 선거사범 총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그중 167명은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으며, 남은 146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대 범죄선거인 금품수수·허위사실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 동원 등의 비중은 58.8%로, 지난 총선에 비해 17.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9.8%(669명)이었으며,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수수'가 각각 13.5%(227명)와 10.2%(172명)로 뒤를 이었다.

그중 허위사실유포는 지난 총선 대비 111%가 늘어나면서 수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 측은 검찰청법 개정 등으로 인해 검사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인 것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