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개 자치구에 특수 학교 없어... 장애 학생들 매일 '등교와의 전쟁'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난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는 그늘이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만 특수학교가 있다”며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들은 매일 타지역을 넘나들며 등교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부족한 특수학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 자치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에 특수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대문구에는 2023년 4월 기준으로 426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명은 10개 자치구(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동작구, 강북구, 서대문구, 강동구, 마포구)에 소재한 18개 특수학교에 배치돼 재학 중이다.

심 의원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 학생이 재학 중인 가장 가까운 학교는 5㎞(동대문구 휘경동 기준), 먼 곳은 18㎞ 떨어져 있지만, 장애가 없는 서울 초등학생은 82%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반경 500m 내에 거주하고 있고, 96%는 반경 700m 내에 살고 있다”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학거리는 차이를 넘어 차별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에 ‘공립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특수학교가 없는 8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중구 제외)에 각 1교씩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하고 학습권 보장과 기본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정책대로라면 앞으로 16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발 빠르게 내놓은 ‘도시형 분교 정책’과 비교했을 때, 도움이 절실한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보고 늑장 대응하는 것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근거리 통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교육법의 취지를 언급하며, “교육의 최우선 가치는 오직 학생이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