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대구경북 행정통합' 이번에는 가능할까?...26년 통합단체장 선출 목표

2024-05-2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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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구·경북간 행정통합 지원 지시
행안부,지방시대위원회 등 4자회동 추진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국가운영 방식 대전환 기회" 기대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 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당사자격인 4자간 회동도 추진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경북도.대구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시와 경북도 간 행정 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시하고 당사자격인 4자간 회동도 추진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경북도.대구시 제공

[대구경북=위키트리]이창형.전병수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의 제안으로 재점화 한 대구경북행정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시하고 당사자격인 4자간 회동도 추진되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이상민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 두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원하는 바를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전달했고 행안부도 4자 회동의 일정과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0일 간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에게 특별 지시도 했다. 조속히 통합을 완료하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지난번(민선 7기) 대구·경북 통합 추진은 양적 통합에 불과했고 이번에 시도하는 통합은 질적 통합”이라며 “3단계 행정체계를 100년 만에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TK 통합을 통해 탄생할 '대구직할시'를 서울특별시와 같은 총리실 직속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 통합으로 500만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 앞으로 서울과 대구라는 양대 구도로 지방행정이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적극적이다.

그는 20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태스크포스)'와 '중앙정부 범부처 TF'로 투트랙 추진 체계를 제시했다.

또한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소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론은 2019년에 추진되던 중 2020년 4월 총선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잠복했다.

따라서 이번 통합론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싯점에 재점화한 점에서 과연 대구시와 경북도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면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가 주목되고 있다.

home 이창형 기자 chang@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