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바지를 벗고...대낮에 음란행위 저지른 40대, 실형 선고 받았다

대낮에 전철역에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40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복역하고 출소 열흘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춘천지법(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20분쯤 춘천시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쯤 남춘천역 1층에서 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5월 30일에도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 씨는 징역 10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또 A 씨에게는 2021년 이미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이렇다 할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신이 온전치 않으나 병원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