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촉구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6월 3일 열린 제381회 제1차 정례회 2023회계연도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결산 회의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년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1인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427,935천원)의 높은 반납률을 지적하고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납한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일자리투자유치국 위광환 국장은 “코로나 기간 중에 긴급 민생지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3개월 한시 사업이고 지원금액도 작아서 소상공인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1인 소상공인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폐업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코로나 시대보다 더 크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금 이 시기에 더욱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개 단체가 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보험료를 지원 중이고 기초단체도 도입 중에 있는데 전남은 빠져있다”고 지적한 뒤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시·도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유사·중복사업까지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의 자부담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태 의원은 “전남도는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며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