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 진행
2024-06-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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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천시가 직면한 규제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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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출범한 규제혁신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해 정부의 규제혁신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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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규제혁신추진단의 방문 요청과 인천시의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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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해 말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원 돌파로 제2의 경제도시로 거듭났으며,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로봇 등 미래먹거리 핵심 산업이 전역에 포진해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경제 도시이나, 각종 수도권 규제와 중앙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으로 인해 성장에 제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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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제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한 사업 뿐 아니라, 도서지역 주민지원, 노후주거지 개선 등 민생과 직결된 사업도 발표 과제로 선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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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과제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수도권차별 개선 △해상풍력발전 주변지역 지원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재가능총량 추가 확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등 수도권 차별 개선 △외국교육기관을 평생교육기관에 포함 등, 글로벌 톱텐 시티 달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전반적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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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논의 후 발표과제 중 하나인 글로벌캠퍼스 내 외국대학을 방문해 국내 유일의 외국대학 캠퍼스 운영 현황과 우수성, 성과 등을 소개하고, 외국대학도 평생교육 시설을 설치·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이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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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은 “규제 혁신이야말로,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시금석”이라며,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