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개최. 11대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가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제324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3년도 결산 및 2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3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개회식에서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밝히며 "다양한 논란과 첨예한 대립 및 갈등도 있었지만 오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뜻 반영에 집중했다."며 "중요한 사실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집행기관의 장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라는 사실을 새롭게 정립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주문을 했다. ▲서울교육이 패배감의 늪에 빠져있다. 지난 2년 동안 의회 청소년 방청객은 단 2명 밖에 없던데 반해 제10대 의회는 코로나19로 방청이 약 3년 정도 중단되었음에도 1347명의 학생들이 방청했다. 의회 방청을 포함한 현장학습에 즉각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6월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교통방송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 정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민영화를 조속히 매듭지어달라. ▲의회가 제시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에 서울시가 주거 부문 저출생 대책 등을 발표하며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앞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유명무실한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선호 지역 공급량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제도는 완전 실패한 정책으로 고등교육법을 핑계 대지 말고 원상회복, 정상화 조치를 당장 시행할 것. ▲23년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용도 불요불급, 목적 불분명, 효과 불투명의 '3불 원칙'을 적용해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축구 경기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의 '하프타임'을 '기적의 15분'이라고 부른다"며 "한해의 반환점이자 제11대 의회 반환점인 지금이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으로, 의회를 개원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되새기는 제324회 정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부터 2일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3일부터 18일까지, 26일부터 27일까지 총 6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실·본부·국의 안건을 심의한다. ▲19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25일과 28일 2회에 걸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25일 본회의에는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