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채아 경북도의원,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 대책 마련 촉구

경북도의회 박채아 도의원(국민의힘, 경산3)은 6월 11일 제347회 정례회에서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 대책 촉구 △경상북도 몰수 마약 폐기 절차 및 보관 과정의 문제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육아 필수 인프라 및 어린이 놀거리 확충 건의까지 경상북도 및 경북 교육행정의 현안에 대하여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펼쳤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에게 〈경북 학생 사이버 도박 급증에 따른 대책〉을 묻는 질의에서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학생 사이버 도박 현황 자료를 보면, 중학교 140명, 고등학교 96명 총 236명이 약 1억5천5백만원의 금액을 사이버 도박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박채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경북교육청 제공) 2022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도내 12개 시군에서 236명의 중·고등학생이 사이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도박자금 총액은 15561만원이며 바카라 132명, 스포츠 토토 97명, 메가볼 11명, 기타 15명 순으로 집계되었다.

박 의원은 교육감에게 중학생 사이버 도박이 더 높게 나타난 실증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교육청의 교육 정책 입안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형식적 정책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학생 도박은 마약만큼이나 위험한 것이고, 일부 타 시도의 경우 도박자금 충당을 위해 제2차 범죄에 가담하는 등 큰 사회적 악으로 존재하기에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저 연령화 되는 상황에서 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서는 초등학생까지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어진 경북도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경북 기업만의 통계자료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생 100대 과제 선정, 조직개편, 약 200억원의 예산편성 등 저출생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환경 분석, 실태 파악 등의 면밀한 준비 과정 없이 부실, 성급하게 입안되었다고 주장하며 저출생과의 전쟁본부 출범 이후에는 재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