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댄조사업이 저출생 대책? 서울시의회 저출생 해결 위한 근본 대책 주문

이소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서울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8일 예고된 의사 파업을 언급하며 "의정 갈등 속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화돼 정작 아이를 낳으려 해도 안전하게 분만할 곳이 감소하고 있다"며 출산 의료 인프라 부족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주요 국가의 출생아 숫자 중에서도 꼴찌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서울시 시민건강 출생장려 국민댄조 한마당' 사업과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 편성안에 포함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나 현실성을 갖추지 못한 정책이라 비판하며 "신규 사업을 계획하기에 앞서 장기적인 목표하에 사업에 대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성과를 위한 신규 현금성 지원사업보다 ▲전 연령대의 노동시간 단축 ▲수도권 집중 및 교육 경쟁 완화 ▲기후환경을 고려한 도시 계획 조성 ▲조직문화 개선 등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의 전환, 교육 경쟁 완화를 위한 혁신적 교육정책 발굴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