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2024-07-0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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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함 야당 단독으로 의결... 국민의힘 강력 반발하며 퇴장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유상범, 송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뉴스1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토론 종결을 선언하자 유상범, 송석준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오는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19일은 채상병 기일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청원 상정 및 청문회 개최 결정에 반발했다. 회의 진행 중 간사 선임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항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원 안건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사 선임이 먼저"라며 고성을 질렀고, 일부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증인을 불러 청문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야당 중심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두 차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39명, 참고인은 7명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내건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