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열린다…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9일 오후 국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의 증인으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오는 19일에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주제로 청문회가 열린다. 증인으로는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19일은 채상병 기일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청원 상정 및 청문회 개최 결정에 반발했다. 회의 진행 중 간사 선임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항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원 안건을 우선 상정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간사 선임이 먼저"라며 고성을 질렀고, 일부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퇴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법률 규정상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민청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증인을 불러 청문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야당 중심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두 차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39명, 참고인은 7명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내건 탄핵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