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 본격 추진

2024-07-1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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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전면 금지 앞두고 전·폐업 지원 및 컨설팅 제공

홍보 포스터 / 충청북도도
홍보 포스터 / 충청북도도

충북도는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후속 조치를 집중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공포 즉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개고기 관련 판매 등 영업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며, 2027년 2월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사육·판매 등 모든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

현재, 개 식용을 목적으로 영업현황을 신고한 농장, 도축장, 음식점, 건강원 등의 영업자는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북도내에 영업신고한 개 식용 관련 영업장은 427개소로, 전국 신고 업소의 7.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개사육농장 194개소, 도축업 7개소, 유통업 115개소, 식품접객업 111개소가 있다.

신고된 사항을 토대로 시군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정부의 전·폐업 지원기준이 마련되면 지원 금액을 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신고를 마친 개사육농가가 흑염소, 한우, 양봉, 곤충 등 다른 축종으로 전업을 희망할 경우, 농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관련 법에 협조하여 전·폐업을 하는 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군 개식용종식 전담팀'을 구성하여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제도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영업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는 올해 8월 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home 양민규 기자 extremo@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