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하는 과정 담은 브이로그에 누리꾼들 ‘충격’

임신 36주 차인 유튜버가 낙태 과정을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누리꾼들이 살인을 한 셈이라고 유튜버를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살인죄에 해당한다.

‘유튜브에 올라온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란 제목의 게시물이 최근 인터넷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임신 36주 차인 한 여성이 낙태하기까지 과정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방송을 캡처한 것이다.

영상에서 여성은 “(낙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 서비스까지 긁어 900만원을 맞췄다”라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쯤 생리가 길게 멈춰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다낭성난소증후군에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그런 거라고 해서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냥 살이 많이 쪘다고 생각했다”라면서 “하지만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상황이었다. 그냥 모든 게 비참하고 막막했다”라고 말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의 호르몬 이상으로 난소의 남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 배란이 잘 이뤄지지 않아 월경 불순, 다모증, 비만, 불임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대사 증후군과 연관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영상엔 낙태수술을 받을 당시 상황도 담겨 있다. 여성은 수술복을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자기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함께 “바로 절개수술에 들어갔다”라고 말했다. 수술 후엔 “자기 전 너무 배가 고팠다. 외부음식 반입이 안 됐기에 입원 당일 사온 김밥을 먹었다. 가방에 하루 있어서 조금 시큼했지만 괜찮다”고 했다. 임신 20주 이상이 됐을 때 낙태를 하면 복부를 절개해 자궁을 열고 태아와 태반을 제거해야 한다.

브이로그를 접한 누리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진짜 살인을 한 것이다. 신고해야겠다”, “끔찍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평균 임신 일수는 280일, 즉 40주다.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낙태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하는 여성과 의사 등을 처벌하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엔 낙태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2021년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 의사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