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R&D 포기 중견·중소기업 ‘폭증’
2024-07-30 11:14
add remove print link
올해 1-7월 175개…전년 6배 증가
R&D 사업 유지 위해 3387 억 대출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산자중기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175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개의 6배 수준이다. 또한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었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 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이 저하됐다” 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 원에 달한다.
국가 R&D 사업을 유지한 기업의 경우도 대부분 대출로 충당했다. 중소·중견기업 912 개사는 올해 1-7월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 ‘저금리 R&D 융자지원’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융자’에 26개 기업이 790억 원, ‘R&D 혁신스케일업융자지원’을 통해 390개 기업이 1583억 원을 대출받았다. 대출받은 기업들은 모두 올해 국가 R&D 예산이 삭감된 중소·중견기업들이다.
장철민 의원은 “대출 받을 여력조차 없는 중소기업들은 R&D 사업 포기로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까지 날리고 있다” 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삭감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