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 논란... 아예 군의 근간을 심하게 흔들고 있다 (+이유)

병장 월급이 내년에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초급 간부 지원율 감소다.

MBC 등에 따르면 올해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은 1.7 대 1로 8년 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심지어 작년엔 사상 처음으로 지원자가 미달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초급 간부 지원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병사 월급 인상이다.

2022년 80만 원 수준이었던 병장 월급은 2025년에 200만 원으로 세 배 가까이 인상될 계획이다.

반면 하사와 소위 같은 초급 간부의 기본급은 이전과 비슷한 180만 원 수준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사와 초급 간부의 월급 격차는 사라진다. 같은 돈을 받으면서 더 긴 복무 기간과 더 큰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초급 간부의 메리트가 없어진 셈이다.

군 관계자는 "하사나 소위는 병사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월급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선 부대에서는 초급 간부 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직 근무를 설 간부가 부족해 민간인 군무원이 대신 근무를 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군의 인력 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걸 인식한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현재 병사만 가입할 수 있는 내일준비적금을 내년부터 초급 간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일준비적금은 군 복무 중 적금을 들면 매달 적립액만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 만기까지 유지하면 제대 후 최대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일준비적금을 임관 2년 차 이하 중·소위와 하사까지 확대해 초급 간부 지원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 복무 초급 간부의 수당 인상을 추진, 해당 정책에만 매년 30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