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영수회담 하자며 특검?…국회 정상화가 먼저”
2024-08-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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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수회담으로 위기 극복해 나가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 개최 요구에 8일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다수 매체 등을 통해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영수회담은 이르다"며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과 특검, 위헌·위법적 법률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영수회담 제의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같은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영수회담 이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정국을 풀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밝히면서 부상한 영수회담은 전날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제안으로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대한민국은 퍼펙트스톰의 위기에 직면했는데, 정작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며 “이를(영수회담) 통해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해나갈 때 실질적인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무엇 때문에 정치가 실종되고 정쟁이 격화되는지 근본 원인을 따져보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방통행, 고집불통,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치가 실종되게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이 진행되려면 일단 대통령 휴가가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5번이고 방송4법까지 하면 19번이나 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상수가 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들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천명한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거부이자 독재선언”이라며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