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 1219명 발표…김경수·조윤선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장관 등을 복권하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등 1219명을 특별사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특사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면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자는 정치인·경제인·중소기업인, 일반형사사범 등 1219명이다.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주요 공직자 5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5일 0시부로 특별사면·복권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2016년 11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김 전 지사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를 감면했으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