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인 여중생 살해하려 한 고교생, 결국 이렇게 됐다 (안산)

안산에서 여중생을 둔기로 공격한 남고생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군을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19일 오전 8시 16분 안산시 상록구의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 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된 A 군이 갖고 있던 가방 안에는 다른 흉기와 유서가 들어 있었다.

유서에는 A 군이 과거 범행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장애가 있는 A 군은 현재 B 양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출신으로, 예전부터 학교 선후배 사이로 B양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B 양을 스토킹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군은 경찰 조사에서도 "B 양을 짝사랑했는데 만나주지 않아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신고가 급증했지만, 가해자의 수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보복 심리로 재범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등 강제 조치가 있으나 앙심을 품은 채 조치를 어기면 범죄를 원천 봉쇄할 수 없는 탓이다.

지난 4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을 도입한 당해 관련 범죄는 1023건에서 2023년 1만 2009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재범도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89건(재범률 12.8%)으로 14배 가량으로 늘었다. 스토킹 범죄자 7명 중 1명꼴로 수사·재판에도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경찰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 1억 2400만 원을 편성해 서울·인천·경기남부경찰청 등 3곳에서 스토킹 가해자 치료·상담을 시행한다. 석·박사 이상의 심리 상담사가 심리 분석과 치료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청이 2022년 145명의 가해자에게 심리 치료 시범 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재범은 총 7건(4.9%)으로 해당 청의 동종 재범률인 12.8%보다 크게 낮았다.

해외의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영국에선 수사기관 등 유관 기관이 협업해 스토킹 가해자들의 심리적 동기를 파악, 범죄 중단 및 단념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현행 스토킹 처벌법상 심리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가해자에게 일일이 치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