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최대”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확정됐는데 반응이…

2025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3%로 결정됐다. 이는 2017년 3.5%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지난 몇 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경제 위기와 국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021년에는 0.9%, 2022년에는 1.4%, 2023년에는 1.7%에 불과했다. 올해 공무원 임금은 2%대로 회복되었고, 내년에는 3%대로 인상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해 2.5%보다 0.5% 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의 보수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임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률 결정에 대해 저년차·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무원 노조와 공무원보수위원회가 5급 이상은 2.5%, 6급 이하는 3.3%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직급에 상관없이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하위직 공무원은 고위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월급을 받고 있어, 이번 인상률이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3% 인상이 이뤄지면 고위직의 월급이 더 많이 오르게 된다.

노조는 청년 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개선을 위해 정부에 대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무원 임금 인상은 약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약 44조 원의 인건비를 사용했으며, 내년에는 45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