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출신 전 국회의원 “국민은 명절에 10원도 못 받는데 국회의원은 떡값 850만원”

김홍신 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개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특권을 누리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자신들의 세비(매월 지급받는 수당 및 활동비)와 특권을 직접 결정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국민을 위한 봉사직임을 강조하며 그에 따라 세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받는 연봉인 1억 5700만 원이 과도하며, 중앙부처 과장급 연봉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820만 원을 받지만, 국민은 추석이나 설날에 정부로부터 단 10원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월 400만 원 정도의 세비면 충분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국회의원들이 권위와 명예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했다. 그는 이러한 특권이 과거 왕조 시절의 권력적 산이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기록 보전과 정보 공개가 잘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도 일반 시민들과 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감사나 예산결산 등 특정한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필요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나랏돈으로 KTX 특실과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공짜로 이용하며 공항 귀빈실과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 '100% 뇌물'로 간주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KTX나 항공기의 일반석을 이용해 시민들과 더 가까이 접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 마련된 다양한 편의시설(내과, 치과, 한의원, 이발소, 사우나, 헬스장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러한 특권이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 앞에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정치 개혁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세비 조정뿐만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적 구조 개혁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정당의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제15대 국회의원(1996년 개원, 당시 민주당 소속), 제16대 국회의원(2000년 개원,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