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해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고독사 무려 405건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자살·고독사가 400여 건이나 되는 걸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년)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5차례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자살사고는 229건, 고독사는 176건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기타 사고는 직원 폭행이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40건, 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14건, 기물파손·흉기협박이 각각 6건이었다.

임태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지만 무주택 자격 증 공적 의무까지 위반한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총 1940건의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 고독사 등 외로운 죽음을 맞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가까운 곳에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직원 폭행 및 무주택 자격 유지 위반 등 각종 부적절한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