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성장의 걸림돌, 수도권 불합리한 규제 완화돼야”
2024-09-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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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이천시청서 하남시·이천시 등 8개 지자체
제2기 한강사랑포럼’발대식 개최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수도권 지역의 상호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상생과 공동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등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중첩 규제를 받는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수도권정비법령상 규제 대상은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제한 등의 규제’로 대학·일정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과 △조세 관련법에 법인 등록 면허세나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세가 3배 중과 적용된다는 것 등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이날 발대식에서는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 조정과 수도권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 토대 마련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 촉구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자연 친화적 국토개발 △수도권 규제개선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참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합리한 성장억제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시민 주축의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확립과 설득으로 뜻을 함께 모아 협의회 논의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및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에 지족적인 건의와 협의로 국가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발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