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예술인패스 수도권 집중 문제 지적

2024-10-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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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질적 혜택 부족, 데이터 관리도 미흡
박수현 의원, “지역 내 예술인 혜택 강화 필요” 강조
예술인 수입 여전히 열악, 월 100만원 미만 86.6%

박수현 의원, 예술인패스 수도권 집중 문제 지적 / 박수현 의원실
박수현 의원, 예술인패스 수도권 집중 문제 지적 / 박수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예술인패스 혜택이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신설된 생활 속 할인 혜택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사용처가 한 자릿수에 그치며, 지역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술인패스는 예술활동을 증명한 예술인들에게 공연 및 예술 분야의 관람료 할인과 카페, 숙박, 음식점 등에서의 생활 속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최소한의 예우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8월 기준으로 예술인패스의 사용처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패스 발급자 수는 161,933명, 혜택 사용처는 1,055개로 2020년 대비 각각 1.75배, 1.8배 증가했으나, 혜택 사용처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에 편중된 상황이 두드러진다. 공연 혜택의 경우 전국 372개 사용처 중 61%인 226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 속 할인 혜택도 전국 127개 사용처 중 59%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전시 혜택 역시 전국 556개 중 31%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예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충청권은 예술인패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혜택 사용처는 수도권이 61%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 20%, 호남권 9%, 충청권은 6%로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전시 혜택의 경우 충청권은 전국 사용처 중 13%에 그쳐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상황은 충청권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박 의원은 예술인패스 사용률에 대한 통계 정보가 관리되지 않아, 실제 예술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수현 의원은 "예술인패스는 소득이 부족한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여전히 혜택 사용처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예술인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거주 지역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10명 중 8명(86.6%)은 예술활동 수입이 월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어, 예술인패스와 같은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