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부터 노인? 현실과 안 맞아…기준 올려달라"

초고령화 시대에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은 정부에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현재 '노인'을 정의하는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이는 1981년 노인복지법 개정 당시 정해진 것이다. 당시에는 기대수명이 66.7세였기 때문이다.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다.

몇 살부터 노인으로 보는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65세 이상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은 지난해 기준 평균 71.6세였다. 3년 전보다 1.1세 높아졌다. 노인은 80세 이상부터라고 답한 비율도 두 배나 늘었다.

노인 연령을 올리자는 주장의 배경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복지 부담 급증도 있다. 복지 혜택을 받는 노인이 급증하면 부양 세대인 청년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노인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연금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정년 연장 등을 통한 퇴직 연령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의 '복지 공백' 최소화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노인의 대책 마련을 위해 점진적인 연령 상향 조정을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면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연금 수령 시기도 늦어지게 된다. 퇴직 연령이 늦어지면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숫자로 끝날 문제가 아니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