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헌일 박사,“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과 지자체와 지방의회 역할” 특강
2024-10-2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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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헌일 박사,“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과 지자체와 지방의회 역할” 특강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 서울시 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가 주최하고 마포구의회 저출생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회가 주관한 정책세미나에서 장헌일 박사(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는 지난 10월 24일 의원들과 의회 전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정책과 지자체와 지방의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 했다.
이날 특강에는 백남환 의장을 비롯한 초저출생문제 연구단체 대표 김승수 의원, 부대표 오옥자 의원,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 권인순 의원, 이상원 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7명( OECD 38개국 합계출산율 평균 1.55명)으로 전 세계 288개국(합계출산율 평균 2.3명) 최하위며, 마포구 역시 합계출산율 0.48명으로 전국 최하위인 서울시 평균 0.55명에도 미치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다.
장박사는 “초저출생의 원인은 문화와 가치관 변화, 불안정한 일자리에 따른 경제적 문제,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거비 문제, 과도한 교육열에 따른 교육비 문제와 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중 하나인 경력단절이 문제가 된 여성 135만명(육아,결혼 100만명)이 날로 증가 되고 있어 철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 며 “ 이에 대응한 현 정부의 초저출생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밀착된 기초자치단체와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장박사는 “정부는 최근 부동산교부세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과 예산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자체 저출생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수립이 가능하도록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남환 의장은 축사에서 초저출생 문제가 마포구의회 차원에서 정부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연구와 토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마포구의원을 비롯한 신수현 정책지원팀장과 수요자 입장에서 이상민 정책지원관, 전문위원 주무관을 비롯한 많은 미혼 공무원들도 참여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와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