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장병 조롱한 '워마드'...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하는 법안 발의된다

국가유공자를 모욕·조롱하는 '워마드'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모욕하거나 유공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최종근 하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개정안)은 국가유공자를 조롱하거나 왜곡해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했을 때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태경 의원은 "남성 혐오 사이트인 '워마드'는 사고로 순직한 고 최종근 하사에게 도를 넘는 모욕 행위를 일삼았다"며 "군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최 하사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최종근 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