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뜨거운 감자' 떠오른 지소미아 파기 여부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거부 카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하여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일본이) 지난 수십 년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했던 우리를 안보상의 이유를 핑계로 동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지소미아 연장 거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는 실제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지소미아 연장 거부 여부와 관련 "지소미아는 한일 간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기반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면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민감한 군사정보공유를 지속할 수있다는 것인지 일본은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서명한 뒤 주로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등의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맹국으로서 지위를 공공히 하는 가장 핵심적인 협정이었다.

지소미아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연장되는데, 올해 그 파기 의사 통보 만기일은 8월 24일이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국가 대상 제외 조치 결정 후 열린 당내 '일본 경제침략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양국 정부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의미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다시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해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나는 지난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 선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거였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얘기했다"고 말해 지소미아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